배심제, 왜 미국은 하고 한국은 못할까?

법비니까.

배심원제 하면 성접대 룸에서 삼겹살도 못먹고 전관예우로 일년에 수십억도 못벌겠네! 룸싸롱은 못가겠구만

상식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됨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화, 인터넷 전부 차단된 환경에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가둬놓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만이 나올 것인지
2. 무급인 경우 이걸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
3. 유급인 경우 평상시 그만큼 못 버는 사람은 좋다고 참여할거고 평상시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할텐데 그렇게 발생할 배심원단 구성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국 배심제 못하는 이유.판사의 권력을 누구에게라도 나누지 안아
독점인데?

대한민국은 배심제 절~대~ 불가라고 봐요!!!
왜??? 그놈의 "정때문에!!!
아니면, 커튼치고하면... 혹시라도???

So sympathetic!!

법이 국인이 주인인 국가와 판사가 법위에 있는 국가의 차이
쉽잖아 빨리 합시다 사법부 개혁

배심윈제를 하면 전관예우(현관비리)를 못하니
옷벗고 나간 선배부탁을 현직에 있는 판새 검새가 자기 옷벗고 나갈때를 대비해서 선배부탁들어주는 거

전관예우 없애는 법은 간단함.
판새검새 퇴직후 변호사개업 못하게 하면 되는데 평생임관제로
지들 이권싸움 때문에 실행이 안되지

한국은 법위에 판사검사가 왕처럼 군림하고있지

우리나라는 판사보다 배심원이 나을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법을 아니까요. 판사들보다 나을 겁니다. 판사들이 똑같은 사건을 지들 맘대로 판결 하니까.

못하는게 아니라 않하는거지....

수꼴당+법피아 매국노들의 장난질로 한국에 제대로 된 시민 배심제와 검찰~사법개혁이 실패함.
시민 배심제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검판새들의 권력이 줄어들죠.

편안한 휴일 오늘도 브런치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식브런치 구독팬입니다. 제 코멘트가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지식브런치 같은 채널이 진짜 컨텐츠입니다. 조회수만 노리는 조악한 자료 짜깁기, AI 나레이션, 자극적인 섬네일 등 엉터리 컨텐츠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좋습니다. 늘 감사히 보고 있어요. 지식브런치 화이팅~

이건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개판들이 월권하지 못하도록요.

진짜 한국 사버부 바뀌어야한다

존경받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이 생각나네요 😊

Ai 시대가 왔으니 AI배심제를 건의합니다. 12개 회사의 AI를 선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더 좋겠군요. 입력된 내용으로만 결론이 날 것이니 전문성과 편향성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국은 무능한 법관이라도 쓸데없이 권한이 너무 많다 검새나 판새 모두가 쓸데없이 그렇다 그런 멍청한 법관의 잘못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사법개혁차원에서 배심원제 도입 반드시해라

아메리칸 드림의 명암, kkk단, 레드 콤플렉스와 매카시즘, 중남미 마약 카르텔,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유럽의 유랑민족 집시,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 지중해의 분단국가 키프로스, 중동의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족, 카스피해 분쟁, 북극권의 소수민족 사미족, 아파르트헤이트, 스리랑카 내전, 카스트 제도와 불가촉천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어보리진, 중화권의 조직폭력배 삼합회, 조선족, 범죄와의 전쟁, 제주도의 역사, 일본의 원주민 아이누족, 일본의 조직폭력배 야쿠자, 일본의 하층민 부라쿠민 얘기도 다뤄주세요.

더웃긴거 피해금을 나라가 가지고가는거 ㅋㅋ 국민들을 호구로보는나라

우리 사법부는 썩어서 개혁해야 하고 배심제 도입이 합리적이예요. 전문성은 AI를 적용하면 되요

1.후진국이라서 못하지
2 개 검사 개판사들이 배심제하면 배고파 죽는다
3국민수준이 딱 거기까지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뻥이심하고 부정부패가 넘치고
내란이 발생하했다고 믿는다.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검사장
판사장 투표해서 참좋다
심지어 보안관도.

신기할정도로 투표말곤 시민의 권력 접근을 차단함. 마치 권력잡을 명분만 제공하고 뒤로 빠지라는 식임.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고 투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일상적 공무에 대한 결정권한도 없음

범죄자 쓰래기같은 인간을 지지하는 국민이 50%가까운 나라에서 뭔 배심제 같은 소리를 .. 법정에 들어오자 말자 저 놈이 왼쪽놈인가 오른쪽 놈인가 부터 판단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고 무슨 말을 하든 리짜오밍 식으로 판단할텐데. 끔찍하다.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씩 과일을 사먹든 주위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난 몰랐어요~~ 아이 돈 노우~ 모든건 김건희 탓이예요~ 천명~ 김건희~ 하면 무죄!~!!

판사 검사는 국민에게 "신'"이다
신.. 신격과된 인간. 신.

우리나라도 국민배심원제가 있지요?
다만, 강제가 아니라 선택적. 제한적이지요

사법개혁은 배심원제를 어떤식으로 한국에 정착시킬것이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지귀연으로 인해 판사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국민이 일개 룸싸롱 죽돌이 한명의 판단에 국가의 운명을
건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판새가 많으니까

800원 유죄 해고, 50억 무죄.

배심제 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 해야 합니다. 지귀연, 조희대 같은 인간들이 없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지독한 엘리트 주의 떄문입니다. 배심제 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여운형을 암살한 범인한테 무죄를 줄때부터 이미 썩어 빠진 사법부 였습니다.

배심제 도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참여가능하게 합시다. 국민의 소리가 들어가야지 이건 뭐 너무 판사들 마음대로 에요

배심제해도..... 배심원들을 지들이 뽑아서 대리고 와서 할겁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학벌에 집중하는 성향만큼이나 시민을 못 믿고 엘리트들에게 기대는 다수 국민의 생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제도를 할 때가 된듯 ...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 얼마큼 권한을 주고 이를 어떻게 심사할지 등을 고민하는 선진국과 법조 엘리트와 이들과 유착하는 기득권이 국민을 전염병마냥 취급하며 사법적 판단에서 배제시키려는 대한민국...

이런 좋은 내용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법이 기능을 못하는 이유 ㅡ 형편없는 판결 ㅡ 전관예우
* 판사는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해야함!

시민참여?.. 과연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공정한 판정을할까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친중정당 지지하는거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 멀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식이 마음에 드네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 판사가 지금처럼 시민을 배제하여 민중의 삶과 상식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플라톤의 철인처럼 판사가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판사 뿐 아니라 모든 법조인이요. 온갖 곳에서 구르고 구르고 난 뒤에 민중의 삶을 경험해 보고 전문성과 현실성을 법조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아니면 요새 AI를 도입하자는 말도 많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법원에 AI가 도입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닐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튼 영상 잘 보았습니다.

판사는 변호사 못하게 하는게 급선무다~~

감히 천룡인 판사에게 천민이 참견을?

우리나라는 과연 권력을 믿을 수 있나? 법은 기득권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하기 않았나? 배심원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심원제도 도입되고 판결문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서 판사들이 시민의 견제를 받으면 좋겠어요.

삼권 분리가 안되니까
문제지 사법부도 다중에게
권력에게 굴종하니까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판단 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임(이게 인민재판이지 뭐임). 이건 ㅂㅅ같은 판례법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 법조례가 있는 대륙법 자체가 후진적인 판례법을 따라배우는거 자체가 법치제도의 퇴보라고 볼수밖에 없음. 판례법이 주요 법적 제도인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법조례를 만들어서 판례법을 보완하는 마당에 케케묵은 300여년전의 제도를 따라하는건 사회적인 퇴행이자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임.
어릴때 뭣 모르고 판례법을 동경했지만 커서 법을 배우고 나서는 얼마나 후진적인 제도인지를 알게 되면서 부정할수밖에 없었음.

탄핵하는대 왜 판사가 판단하냐고 우리가 뽑은건대 국민이 하게해줘야지

우리도 우리가 법을 판단하고 싶다.

강력범죄 가해자를 미국처럼 종신형을 때리면, 퇴직 후 변호사로 먹고 살기 어렵다. 적당히 희망을 줘야 비싼 수임료라도 배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