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破棄自判):"항소 법원 또는 상고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는일"

파기자판(破棄自判):"항소 법원 또는 상고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직접 판결하는일"

공산사랑(空山舍廊)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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