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들 위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자산까지 위탁 운영 되고 있다?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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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파주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상 일반 조합원이 거의 없이,
그것도 공공자산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이재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마장호수 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산옥씨.

정씨는 호수 주변 9개 마을 이장단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호수전망대와 주차장 카페 운영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산옥 / 파주시 광탄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내게 됐습니다. 조합원 모집도 안 하고 있고 몇 명이서 기산리도 아닌 마장리의 4명, 5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파주시가 마장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상생 차원으로 주민에게 내준 공공자산이 특정마을 몇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고작 10명인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이사진이다보니 일반 조합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파주시가 마을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지만 1년이 넘도록 변한 게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관리 감독 권한이 중앙 부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시 관계자: "우리가 서류 좀 한 번 보여 주세요 부탁 정도 해도 거기서 안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우리한테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감독 기관인 농식품부는 정관상 조합원 5명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이사진들도 파주시와의 계약 기간이 불과 5개월 밖에 안 남아 조합원 확대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장호수 발전협의회 관계자: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내년 3월 28날 계약이 안 되고 너네 끝났어 해버리면 그때 가서 조합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정작 마을 사람들만 갈라놓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경기도 #파주 #사회적협동조합 #논란 #공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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