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차량 소유 허용…변화의 신호탄? [클로즈업 북한] / KBS 2025.05.31.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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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자동차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차량 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더욱 주목되는데요. 주민이 자가용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의 자가용 허용, 과연 북한 사회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수도 평양.

시내 도로 곳곳을 차량들이 오갑니다.

차종도 제각각, 언뜻 보기에도 적지 않은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행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외제 차량도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북한 차량 대부분은 국가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박현숙/2015년 탈북 : "자가용 이용하는 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본 것은 혜산 맥주 공장 지배인, 그 사람 차만 봤지 다른 자가용은 본 적이 없어요. 혜산 맥주 공장은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가 기부해서 세운 공장이거든요. 그분의 부모가 세웠고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개인의 차라 하더라고요."]

경제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대부분 기업소나 기관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밀수나 기타 비공식 활동에 나서는 경우에도, 공식 등록된 차량을 암암리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박현숙/2015년 탈북 : "저는 돌격대(노동 동원 조직) 차량을 많이 사용했어요. 돌격대가 가장 합리적인 게 내가 한 달 동안 렌탈식으로 써요. 그럼 한 달 분을 마지막에 정산해서 돌격대에다 예를 들어 한 달 쓰는 동안에 중국 위안화로 천 위안 주겠다고 약속하면 주면 돼요."]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민법까지 개정해 주민들이 차량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같은 변화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정 보충된 북한 민법 134조에는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 부림 짐승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개인 차량 보유를 허용한 가장 큰 이유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해야 경제가 순환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는 구매력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구매력이 있는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구매력을 갖춘 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좀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북한 당국에도 나쁜 부분은 아닌 거죠."]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장사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돈주' 계층.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차량을 가질 수 없었지만,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처럼 운용해 왔는데요.

이런 '위장 등록 차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023년 기준, 북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3만 4천 대로 한국의 약 111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낮은 보급률 때문에 오히려 판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경제력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은 가시적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자동차로서 차가 잘 굴러가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진 않아요. 이게 달라지는 현상인데 자동차는 과거 한국도 그랬지만 부의 상징이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 자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동을 통해서 여행도 다닐 수 있다면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것이 일상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그 안에서도 계층 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부품 조립이나 수리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로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모두 금지된 상황에서 북한 자동차 제조회사도 자체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철웅/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기사장 : "특히 기업소에서는 기계 설비 연구 부문을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떠밀어주고 소재 공정과 열처리 공정의 기술 관리 체계를 더욱 완비해서 자동차의 질을 현저히 넓히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송과 유통 분야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북한 당국 역시 자동차가 건설 경제 분야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리억림/자동차수송대 책임기사 :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주요 부문들, 주요 건설장마다 분기에 실어나르는 물동량만 해도 수만 톤에 달합니다."]

그런가하면 한편으론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돈주'들이 국가 감시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겠느냐는 겁니다.

[박현숙/2015년 탈북 : "일단 보위부에선 오토바이부터는 다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차를 거느리고 살 수 있냐. 그건 내 스스로 '나를 감시하세요' 하는 것 아닌가요. 나한테서 돈 더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가능하다 해도 사지 않을 거예요. 어디다 등록하고 쓸 거예요."]

또, 차량 기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북한에서 승용차 한 대의 가격은 적어도 중국 돈 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선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해 주민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인데요.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 내부 사정이 악화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벌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숙/2015년 탈북 : "(지인이) 차를 구매했는데 돈벌이가 안 된대요. 최근 몇 년간 내수 경제가 아예 팍 죽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달리기꾼(배달원)들이 다니면서 국내 장사 하겠단 사람도 별로 없고 차 바퀴가 굴러가면 일단 호루라기 불고 세워서 교통 안전원이 기름을 빼고 호안과에서 오라 가라 하고 정치부 지도원부터 시작해서 하늘에다 머리 쳐든 건 다 손들고 돈 달라고 한 대요. 그걸 없애야 하겠다 하더라고요."]

일각에선 여행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특성상 차량 보급 확대가 가져올 파급 효과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개인 차량 소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기존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보급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차량의 대수가 증가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거꾸로 일정하게 자동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인프라들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여전히 열악한 경제 사정 속에서도 북한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차량 보유의 허용'이라는 조치가 북한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26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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