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수도권 집중 악순환…기존 행정체제 계속 갈지 고민 필요” / KBS 2024.08.19.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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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인구 문제'를 꼽았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행정체제를 계속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국토 면적의 약 11.8% 수준.

그러나 이곳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같은 '인구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서울 등 수도권은 과도한 집값 상승 등으로 저출생이 심화하는 한편, 농어촌을 중심으로 늘어난 빈집은 전국 13만 가구에 이르며 '인구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

이 같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 동력을 살려야 한다며, 최근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게 되면 인구가 약 500만 명이 되고요. 면적으로는 약 2만 제곱 킬로미터의 면적이 돼서 우리나라 제2의 큰 대도시가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걸 전제로 만든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30년 체제를 그대로 이끌고 갈 것인가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 장관은 인구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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