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확히 확인도 안 하고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맞은 최후 / KBS 2023.10.08.

부동산 사기를 막기위해서 전적으로 부동산중개인과 협회가 책임을 져야하도록 해야한다.

복비는 왜 받는거야👎

전세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 전세 때문에 집값만 오르고 사회문제만 된다. 전세하면 다달이 돈이 안나가서 목돈 된다고? 그거 전부 니놈들 미래 세대에게 책임점가하는거다. 결국 지금 집 너무 비싸다고 난리도 아니다. 전세 하는 놈들도 결국 투기꾼이랑 똑같은 일에 가담하는 거다.

개판날림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세사기꾼과 짜고친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됨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천문학적으로 해야한다
피해액에 10배 이상 , 사기꾼들 박멸없이는
국가가 폭망한다

확인설명서 세부사항에 실제권리관계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대충해서 중개보수만 챙기는 공중사도 문제지만 현행 중개제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랏일하는 애들이 건설사나 대기업만 살리려고 순살아파트같은 거 분양해도 나몰라라~~ 서민들 사기 피해같은 건 관심도없습니다. 도로공사하는 애들 숙소짓는다고 세금 50억씩 갖다 쓰고..ㅋㅋ 헬조선보다 더 한 나라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일하기싫으면 개나소나 공인중개사

당연한걸..사는게 힘들다..저런 쓰레기때문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이제 전월세 손안대겟네 무서워서손대겟냐

공인중개사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소유한 소유자 위주로 유리하게 계약을 하며, 흔하게 집주인과 짜고 치는게 엄청많음. 빌라를 사서 이사온지 7년정도 되가는데 전 집주인과 중계사까 꿍짝해서...중계료를 나한테 거의 다 받아감...그때는 일만 할 줄 알았지....중계사가 이정도는 줘야해! 하면서 여럿이 몰아가 지불하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 전 집주인과 꿍짝해서 집주인이 더 주기로 한것을 나한테 더 받아감............신고하고 싸우려다....노인네인데다가 동네 유지라....그지새끼들한테 기부했다 치고 안보고 살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감. 지나가다 인사해도 무시하고 지나감...

저런 사기는 공인중계사가 몰를 수가 없음...그냥 모른척하며 분위기를 괜찮다는 식으로 몰아감............나중에 따지면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함. 일반사람들은 소송하기도 힘들 뿐더러 소송에게 이겼다고 친들....사기당한 전재산의 일부금액 조금 받고 끝나는것이 대부분.... 집값을 올리는 것도 기자들과 공인중계사와 건설사 짜고 치는 것임.

근데 이러면
중개를 어떻게 함?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인데?

법으로 알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확인할 의무만 주면 일을 어떻게 함?

희한하네. 뉴스에 나온 말대로면 중개사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거지?

뭐 경찰이라도 불러서 선순위 임차인이랑 채납사실을 알아내라는건가?

아니면 검찰한테 민간사찰 시키라는거야?

방법은 없고 처벌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병원에서 환자가 감기 걸려서 진료 봐줬더니 왜 진료비도 못내는 내 통장 확인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냐고 소송걸어서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20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인이나 입대인의 세금미납내역등 공부로 알수 없는 것도 동의 없어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고 안납니다!! 중개사의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수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확인꼭 해야함. 보통 주인이 구두로 얘기하고, 대충 넘길려는분도 있는데, 절대 아님 서류로 증거로 꼭 남겨야함 한달만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주인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도 세입자 들어갈때 꼼꼼하게 챙겼네요~아님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죠. 집주인의 체납도 모두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햐야하니...잘못걸리면 사기 당하기쉬는게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금 꼭 지키세요~

공인중개사 200프로는 배상해야한다

공인중개사 법률 자체를 뜯어 고치고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신에 수수료를 좀 더 올려지는 쪽으로 ~
진짜 아무나 억대의 물건을 거래하니까 문제다!
그리고 제일 더 큰 악은... 등기부 등본상 모든 채무관계가 기재가 안된다는 점.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건 국가의 잘못이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구속시켜라

당연한거 아닌가 그게 복비를 내는 이유인데

돈받고 중개하는데 사고대책 없다는게 말도안되는거였음

전액배상하라

공인 중개 사

당연한 말이 왜 우와 하게 나오는거야 ㅋㅋ 공인중계했고 수수료 받았으면 어찌보면 지가 다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수수료 내지

굿 최후

아니.. 졸라 웃긴게.. 집이나 차량.전자제품등은 전문가한테 맞기면 수리 잘못했을경우 전액 환불이나 하자처리 해주잖아요.. 우리가 전문가에게 맞기는.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부동산 중계업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맞겼고 자격증도 있는 직업인데 왜.. 책임이 가볍죠?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에서 100프로 책임지고 해결하고 집주인과의 문제는 부동산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이게 정당한 방법 아닌가요?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원래 배상하는게 맞음. 중개사 법에 적혀있음ㅋㅋㅋ

수수료만 받아먹고 법적책임은 안지는건 말도안되지

책임없는 쾌락 이제 끝나나

저게 당연한 거지. 임대위탁회사라는 희한한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를 대상으로 월세사기치는거 뻔히 알면서도 보증금은 최저한도를 국가가 보증해준다고 임차인 속이는 중개사들을 직접 겪고 나니 부동산중개인이 왜 필요한가 싶다. 결국 법적인 책임도 지지않는 중개인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변호사가 계약을 담당하게 해서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한다. 법적책임도 안지고 사기치는데 공조하거나 방임하는 중개사에게 대체 왜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거냐

공인중개사도 이상한 매물은 아예 추진을 안 하는게 낫다.그리고 집 구하는 사람이 뭘 물어보면 무조건 잘 모른다 이런 말 하지마라.

정의구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 정지는?

최고 70프로는 공인중계사가 책임지게 하면 좋겟네요

공인중개사가 책임 받는것도 이자에 대해서만이네요

어짜피 배째라있는데 주겠냐

당연한걸 왜 지금 대단한거처럼말하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사는 곱으로 내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중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들은것을 기재하는걸로 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얘기를 안해준다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미공시권리까지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옳소

중개수수료를 받으니 당연히 책임져야지

법원이 갑자기?? 어디 판사 친척이나 지인이 당했나?

그럼 중개사가 맘대로 획인강하냐

다가구주택은 전세중개를 하면 안된다.임대인들이 정보요청했을때ㅣ거짓정보를 줄수도 있고,임대인ㅇ니ㅣ게 거짓말탐지기 할수도 없고 하니 말이죠. 만약 할거면 소액최우선변제 되는 월세중개는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등기법이 이상하다.부동산 연관 사기사건이 자주 일어나는건 국가의 잘못이 100%다.부동산의 물권외의 채권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가 돼 있지 않아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거짓말 하면 알 방법이 없다.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중개사가 다 조회할수 있는 권한을 주던지.아님 소유자가 중개사가 물었을때 거짓정보를 제공하면 벌금을 낸다던지 큰 불이익을 줘야 한다.중개보조원제도도 없애라.사기꾼이 짜고 보조원으로 들어와 사기쳐도 누가 알것이냐?원래 예부터 부동산바닥에는 사기꾼들이 부쩍인다.왜냐고?부동산법과 등기법이 이상요란해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쉽거든.큰 돈이 오가니 큰 사기치기도 좋고.그런 사기꾼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공인중개사에게 확인권한을 줘라.전세 확정일자 효력이간도 왜 다음날0시부터냐.이것도 확정일자 받은 당일로 바꿔라.이 국개들아.

책임감 없이 중개하는 중개사 년놈들 납치해서 팔 다리 묶어 염산통에 쳐박아 이빨만 남게 해야지

나쁜색히들 쌤통이다

ㅋㅋ 공인중개사 없애고
그냥 국세청에서 중계해라.

뉴스가 문제가 있는 듯. 중개인이 문제있는 행동을 했으면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중개인이 배상하게 됐다라고 나오니...요즘 기자는 발로 쓰나?

첫번째 우리가 부동산 안 갔으면 이런 사기도 안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공인중개사? 개사기꾼들 ! 범죄자들의 소굴!

아니 애초에 저런걸 책임지라고 돈쓰고 저런사람들 쓰는거아닌가
뭐 집소개하고 땡이야? 차라리 집주인하고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진행하고 말지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