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 시선집중] 술접대와 명품백, 사회 고위층에게 김영란법은? with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장원

김영란법 적용은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로 다 허용된다면 김영란법이 필요한가?

개판사 지귀연 탄핵해라.

백날해도 안 바뀬다. 사형제부활이라 외쳐라.

이지함 ,'함이병'의사 왈,;돈있고,힘있는 것들은 뭔짓거리해도 된다 소리? '룸싸롱 빠돌이의 궤변인가요? 공수처는 왜 존재하고,사법부는 왜 있나?

바퀴벌래 잡으려 만든 법이 개미만 죽인 결과입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고깃집을 가지 룸쌀롱에가서 삼겹살을 먹지는 않는다.

국가 자격증 중에 품위유지 관련하여 자격 취소 규정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판검사는 없나보다

그나저나 지귀연 판사 공개 재판 해라 지켜본다 국민들이 원한다

공직자 배우자들은 많이 받도록 공무원 우대 정책?에 앞장선 르몽드콜걸 DIOR

직장도 같아요. 직원들에게는 헌신과 변화 공정을 강요하면서 관리자들은 변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자성과 반성도 없고

근데 교사는 몇만원 짜리 생일케익 받아도 과태료인데, 검사와 판사들은 백만원 미만이면 괜찮은건 법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김종배님 최고의 시사 평론가 멋지세요 반갑습니다

법을 더 촘촘히 한다구요? 한심하네요

❤자신감의 근원이 인맥, 학벌, 돈...이면 아니됨❤자신감의 근원이 지혜, 양심, 책임감, 지식...이기를 기도합니다 ❤

접대받을 수 있는 사람에 의사가 포함되는거 아닐까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로비. . .

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이런 장난이 판검사와 관련되면 통하는 법 자체보다 제도의 문제가 크다. 우선 판검사의 비리는 인지되는 즉시 당사자를 조직으로부터 분리하고 연관성 없는 조직에 의해 강제조사가 가능해야 하고 별도의 기소와 재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법을 다루는 것 손에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라고 하면 절대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학교 선생 따위가 지체 높으신 영감님들이랑 같이 놀려고 들어!!

김종배의 시선집중 응원합니다 🎉🎉🎉🎉🎉🎉🎉

마부장님 오늘도 한건 하셨군요 ❤

돈이. 좋다는것 갑 부가 되며는. 작은 죄는. 돈의. 기운에 눌리는. 일 그러니돈이좋다. 부지들과 갑 부. 재벌. 에게는. 돈처럼죄도. 싸여. 갈수도있다. 그래도. 돈이 좋다. 기본적인. 사는 길에도. 돈이. 사용 되기때문에. 돈이좋다. 건강. 안전. 된. 사람들.사는일.

많이 배워가고
위로받고 갑니다~^^

법은 상식에서 만들어진다.(입법)법 취지보다 법리에의한 판결한다(재판부) 따라서 사법상식이 사회상식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이다..
결론, 상식은 법규의 아버지이지만 변절된 사법부에 의해 법규가 변절되어 법규에 의한 상식변화가 생겼다..
사례..성인지 감수성(주관,법구절 유무) 청탁,인사청문,탄핵.증거채택 등등..
이제 모든 사회활동에 개인 변호사 대동 하여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명썸네일
차기 유력대통령후보의 부인이 법카10만원 때문에 재판받는걸 보면 자~알 돌아가는걸로 보입니다(먼산)

근데 사진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왜조사안하죠 ??? 검찰은 국민 세금받으면 뭐하냐 ???

평. 등 이라는 것. 을. 이론적. 교육 사실에는. 약자는. 쎈 자에게. 질수밖에없는. 물리 적. 사실. 완벽무결은. 될수가 없다.

짤쇼 파이팅!!!!

사법부 부장판사가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법 꾸라지들의 현실이다.
판사가 단란주점 허가를 이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출입했다는 자체를 우리는 비난해야 한다

난 이경연이 만든 폭탄주가 법조인들의 정석이라 본다

근데 왜 백만원이에요?김영란법 즉 선생님들은 커피만 얻어마셔도 걸리잖아요 삼만원인가?

왜 김영란법
상한선이 다르냐구요
선생님과 검판새들
누군 3만냥 누군 백만원

3만원 케이크 징벌.. 800원 횡령죄 징벌... 아.. 판검사룸싸롱 접대...김건희 명품백 접대를 보면서 분노가 치미네요...

정말 일반 국민들은 넘 열받는다!
개조카튼 판ㆍ검사놈들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다 해쳐먹고! ㅜㅜ
반드시 판ㆍ검사놈들 개혁하고 또 걔혁해서 쓰레기를 소각시켜야 한다!

김영란법이 예외인 공직자는?

말잘해요

상식의 최소한이 법이라고 말하지만, 상식과 법이 분리된 지는 매우 오래되지 않았나 싶고, 그게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 핵심 아닐까.

지금 적는 말이 지귀연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에 대한 도덕 기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공인에게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높은 성직자의 삶을 요구하는 한국사회는 정상일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공인의 잣대로 재단했을 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싶다.

한국 사회는 과잉사회.

소위 온정주의가 희미해진 자리를

(참고로 김영란법이 지금처럼 정착된건 코로나 이후인듯 하고)

법비들의 일방적 판단이 채운듯
(물론 이건 전부터도 그랬기는 했지만)

교수님들은 캔커피도 안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저들은 왜 법 위에 군림하는가?

♡"기본이 빠져 아쉬운 KBS 사회토론"♡
(원제: 상생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노동민주주의, 야수민주주의)


'상견례(相見禮)'
장인 장모가 사윗감을 만나면 뭣부터
볼까?
예의범절 자신감 겸손함 유머부터 보질 않을까?

대선토론회례는 누가 더 대통령다운 대통령 후보냐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만남의 상견례 장(場)이 아니겠는가?
나비의 몸짓처럼 작지만 사소한 차이가 훗날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세상사 이치다.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뼈해장국으로 부탁드려요'
손님의 특권으로 사전양해를
구한 후 민심의 반향을 살피고자 꺼져있는 TV를 슬며시 KBS 2차 후보자 토론회로 일부러 틀었다.
웃음기 없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한정된 시간제한 토론 탓인지 처음부터 곧 바로 훅- 쳐들어오는 발언이 들려왔다.
식사 중인 6명이 다 내심 흠칫 놀라는 기색으로 고갤 돌려 주목했다.

범생이들도 첫만남에선 어색한 인사는 건네고 사는 세상인지라
식사는 하셨느냐 연일 선거운동에 수고 많으시겠다 웃음 어린 인사와 덕담으로 시작될 줄 알았다.
국가와 국민을 구하러 나오셨단 후보들께 경쟁후보들부터 구해낼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보다.
말도 잘 안통하는 해외정상들과 만남에서도 설마 저리 말할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갔다.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인사와 덕담 정도 건넬 시간과 여유는 있어줘야 큰 정치가 아닐까?

미풍양속은 진즉 사라진 요즘 허례허식일지라도 격식은 갖추고 토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부모 앞에서 짜증내는 자녀 보듯,
국민 앞에서 성깔내는 후보 보며,

토론회가 열기른 띨수록 70대 주인장 사모님과 40대 주방장 그리고 30대 두분의 아드님들이 밥상머리 앞에서 각기 다른 지지후보를 놓고 서로 다른 설전이 펼쳐졌고 중간중간 끼어들어 맞장구쳐가며 흥미진진하게 경청했다.

상생민주주의 후보냐,
자유민주주의 후보냐,
노동민주주의 후보냐,
야수민주주의 후보냐,
밥상머리 취재 결과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비밀 유지키로^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KBS 사회토론 총평^^

촌지?카카오 선물은 어케 걸러내나요?

어쩌라고요?ㅋㅋ 빚 좀 내서 경제 살리겠 다는데.. 말이 많네요 참.. 극단적 이시네요 ㅋㅋ

판새나 검새나 도찐개찐 최악의악 시레기 양아치 젓땟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고도의 직업윤리와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사명감에 굳건하게 기초하고 있을 때에 그 권위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일단의 대법관들과 지귀연 판사의 최근 행태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 내에 이들 두 가지 측면에서 일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인 좌 또는 우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든든한 중심을 잡을 때에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 회의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등록돼 있는 총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회의를 진행한 후 당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혹, 조희대를 위한 들러리를 서기 위해 대표성이 없는 소수만의 어용적 회의를 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후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의롭게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속절없이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법부가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본연의 존재의의를 오염시키고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법부 본연의 고도의 조직윤리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사명감에 충실합시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실
판사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
빌개 판사의 부패에서 지금은 판사 집단의 부패 판사 집단의 권려화가 되었다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마디로 개법이다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판사, 검사들의 엽기적 행태, 그리고 그런 엽기적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최고 권력 윤석열 김건희,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언론에서 내란 세력인 국힘당의 대선 주자, 내란 세력 만든 양두구육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 띄워 주기 행태를 보며 다시 분노합니다. 언론도 개혁해야 합니다.

김영란법대상은 고위직이어야지~ 법의 취지에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