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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의한 시장실패
공공재(public goods)에 의한
시장 실패는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공공재는 두 가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이 특성들로 인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게 됩니다
1. 비경합성 (Non-Rivalry)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성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한 사람이 공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은 재화의 소비에서 특정 개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방위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지만,
특정 국민만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 실패 원인
프리라이더 문제 (Free Rider Problem)
비배제성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공공재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그 결과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만듭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비경합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소비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해결 방안은
정부가 개입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기업이 공급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국방,
공공 공원 등의 공급은 주로 정부가 담당합니다
집합 행동 지역 사회나 공동체는 공공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청소나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제도 정부는 법적 규제를 통해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공재인 청정 공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동체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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