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해야 할 4가지 쟁점

변호사님 설명듣고나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려는 마음 머리속에 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저도 카센터 업체를 방문하고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상세히 자동차 카페에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고민중입니다..정말 교묘하게 과다 청구하는 상습적인 악덕업주로 판단되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알리는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니 허탈합니다....적어도 거짓없이 사실을 알리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줄 첨 알았네요...

언론사 통한 제보도 명예회손일까요?사실를 예 아버지가 a병원에서 모 의사에게 수술후 걷지를 못하십니다
의료사고 정말 조심하세요
이정도 글에 병원이름 안밝히고 특정지역 어떤 구 정도나 아니면 병원 이름까지 밝히고 김 **의사에게 받구 걷지를 못하신다 라구 하면 명예회손에 해당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하고 오늘 고소인조사받는데 명여훼손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 문제가 있을지 10번이상의 재검토 후 이틀전 리뷰를 작성하고 나서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고자 영상을 찾아보다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나고 분해서 고소의 위험이 있을걸 알고도 리뷰를 작성했었는데요 , 영상 말미의 말씀듣고 리뷰 삭제 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말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복수심에 사건터질것 대비한다고 더 시간 소비하기보단 훌훌 털고 제 인생 걸어나가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함.(개인적인 의견을 명예 훼손이 안됨).
인터넷 커뮤니터(네이버 쪽지에 적시)-제3자에 공중 전파 가능성-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비방의 목적이 있어함(상대방에게).
소비자 커뮤니터-명예훼손죄로 해당함.
게시글의 내용(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함).개인적인 경험으로 상대방을 비방함.
명예훼손죄-정보 통신망 명예훼손죄(인터넷상).
반의사 처벌 불원서(상대방인 고소인이 처벌 안하는 방법).

이 영상이 가장 정확하네요..

저는 성추행 2차 가해로 고소를 엄청 받았어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열받은 상대가 항소해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상대가 제가 사기꾼이라 ( 성추행 피해룰 받았는데… ) 해고를 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상호명도 상대방 이름도 쓰지 않고 해명 글을 썼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전데… 제 명예가 먼저 훼손되었는데 속상해요…

‘탁ㅇㅇ 을 고소해서 동부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수사중‘ 이라고 인터넷 홈피에 게시하고, 유인물도 건물에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2명의 회원중 탁씨는 저 혼자입니다. 이름을 모두 밝히지는 않았지만 ‘탁’씨 성을 가진 사람은 12명중에 저혼자고 저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겠지요.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고소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쓰레기같은 법 음식점에서 털나와도 털나왔다고 올리지 못하는 법

속기사 통해서. 상다방과 대화나 통화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죄가될지 혐의없음으로 될지 불명확하여 고소인과 합의시도 했다가 실패한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할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까요?

여기 클린스쿨에서 200백원을 주고 일을 배운 직장인 학생입니다
현장학습 15일정도 따라다녔으며 주말에 학교에어컨청소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3시쯤에 일이 끝나는데
3시에 퇴근하기위해서 에어컨 완전분해하지않습니다 완전분해가 100%로 라면 빠른 퇴근을위해 70%로만 분해하고 그상태로 청소를 합니다 15일중에 15일은 다그렇게 일을했으면 완전분해해서 100% 분해청소한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에어컨중에 처음에는 완전분해로 청소를하고 학교에 제출할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빠른퇴근을위해 40대는 완전분해 나머지는 10대는 대충마무리합니다 전부그렇습니다 완전히 100%로 청소한곳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에어콘분해청소하는 기술 배우는데 200만원 주고배웠습니다 직장인이라 굳이 할필요는 없었는데,,
처음 상담받았을때 주말에 일할수있으니 그돈으로 학원비 이상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백만원 주고 일을 배웠는데 실습이라고 15일중에 10을은 무료로 일을했으며 5일은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는 주말에 일을 안주더라고요,,일이없다고하면서,, 그런데 또 학원에는 또다른 신입들이 계속해서 교육받으로오고 그렇게 그들에게서 10일동안 인금을 착취를할것이며 5일정도 일당주고 일을 시키겠죠 저처럼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않았음 합니다
학교측에서 이글을보고 클린스쿨에 항의한다면,, 제가 기꺼이 증인도 되어드릴수있습니다
저랑같이 배운 직장인학생.. 또한 증인이며.. 저는 학원비를돌려받고자합니다 빠른협의바랍니다
조만간 소비자보호센터. 노동청에 신고하러갈껍니다


이렇게 해당 학원 블러그에 댓글달았는데.. 이걸로인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되는건가요 제가 피해잔데..아~열받아서 잡이 안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정치인 말투를 따라하면 되요 ㅋㅋ 내 기억으론 한 적이 없습니다 및 주어를 흐리기!!

안녕 하세요 저는67세입니다
표를 정상적으로 끈고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 개찰구가 고장이 낫는지 체크가 안되어 사람들도 기다리고. 바쁘기도 해서 표를 개찰구 위에 놓고 비상문을 열고 나와 가는데 직원이 주민증을 보자고해서 저는. 나이를 확인 할려라나 해서 보여주었는데. 이직원 확인하고도 주민증을 주지않고 사무실로 갖고 들어가며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레서 저는 왜 바쁜승객을 주민증을 확인 하고도 승객을 붙잡아 두냐며 지금 머하는거냐 항의를 했는데도. 이직원은 씨씨티비3초면 확인 할수 있는데도 하지않고 내가. 표없이 비상문으로 나왔다며 부정승차로 조사한다며 주민증을 주지안고 저를 사무실에 가둬놓고 못가게 주민증을 주지않고 시간을 끌어습니다

그레서 제가 당신들이 오희러 개찰구가 고장으로 체크가 안되어. 비상문으로 나오게 했으니 죄송하다고 해야는것 아니냐
언성을높혀 항의를 하니까
나이도 한참 어린 직원이 제가 당신이라 했다고 반말 운운하며 (사전에도없는) 저를향해 말을 그따이로 하냐는등 욕을합니다 부정승차로 조사한다며 공안을 부르네 경찰을 부르네
협박도 학니다

그레서 하라 빨리부르라고 했지요 경찰서에 가저 이직원들의 잘잘못을 따져. 잘못된 근무태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빨리부르라고 했어지요

씨씨티비3초정도만 확인하면 내가 표를갖고 개찰구에 두번넣는 시도 하다 표를개찰구 위에놓고 사람들이 기다려 비상문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 할수 있는데도 비상문으로 나오는 모습만 보고 부정승자다 하는건 당신들 잘못 인데 승객을 30여분동안 못가게 주민증도주지않는건 불법감금아니냐
항의하고 있는데 경찰이와서

경찰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야 이직원 경찰이 오기전까지 옆에 있는 동료직원한테 경찰오면 경찰서에가서 조서받고 올테니 뒷일 잘부탁한다며 저 듣으라고 말을 하더니. 제가 너무 화가나 경찰한테 같이 연행하여 파출소에서 조서받에 해줄것을 부탁하니 꽁므늬를 빼며 그제서야 주민증을 주며 성상정으로 표 끈었네요 하며 주민증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태어나 이런 부정승차 도둑누명을 쓰고 약30분동안 감금당하고 나니 너무수치스럽고 화가나 잠을 못 이룹니다
정식 고소를 제기하며 사과를받고 또 지원들의 무태 근무태토를 바로 잡고싶습니다
이런경우 감금죄와. 모욕죄로 소고가 가능한지요
설명부탁합니다

배우자의 허위뒷담화로 친정형제와 파탄이났고 시가에 아주 몹쓸여자가 되어 단절된경우 고소가능한가요?정신병자로 몰고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고민이되는데 이게 고소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다름 아니라 유투버 상품(다육이)을 구매하면 재테크도 해주고 원금도보장해준다는말에 돈좀 굴려볼려고 9백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 2년전에 구매했습니다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번식은 쬐금,재테크는 아예 못받은 상태입니다
몇일전엔 구매금액에 30%에 업주가 수용하겠노라 제안했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그렇게 하자했지만 그 금액도 24년 5~25년 5월로 나눠서 주겠다라고하네요
글로 억울하고 속상함을 표하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희망이 있을런지요~?
답글을 기다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구체적이네요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을 바탕으로 글을썼다면 의견으로 보기 어렵겠군요. 뭐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어려운 법은 공부 해도 끝이 없네요

너무나 유익한 영상입니다! ❤

단체vs단체 싸움인데 아파트,상가입주민 입니다
저희쪽이 많이 불리한경우긴한데 진짜 억울하거든요 몇년간 그냥저냥 지내다가 이번에 심하게 싸우는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카페에 호소글 적었는데 좀 같이 살자고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군요
고소할것같은데 이런곳도 공공의이익으 인정해주나요?? 스트레스 받네요 사실을적어도 범법자라니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정현석 변호사님.. 구독! 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이버리뷰에 1점주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나 사업자가 명예회손 신고를 할까봐 영상보고 있는데요.
1. 사실적팩트로 작성하지말고 의견으로 작성
2. 전파가능성
3. 비방가능성
을 피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거 맞을까요?? 리뷰작성이기 때문에 그 판매업체를 이용할 소비자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공익적목적으로 사실적인 내용보다 의견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뉴스에는 왜 연예인들 사생활이
수없이나오나요
학폭사실확인 이라던지
마약했다 하던지
기자들은 전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등여학생이 있는데 친구모임에서 말실수로. 했어 고소당했어요 친구들이 비밀로 약속을 지켜준다고 했어 말했는데 소문이 나서 상대방이 알고 고소했어요

게시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지인에게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캡쳐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태그를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기회줄테니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했는데 사과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좋은 내용이네요

짜증나는 법이야.

정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의견을 말하는건 명예훼손이 아니군요

술자리에서전직장동료들과 전직장사장에대해실명거론하며게랑그렇고그런사이다라고 했다고 술자리그중직원이사장한데 전달했는지고소하겠다고문자왔어요.저는술묵고별그거없이애기한건데.일이커진거같아요.설마술먹고한애길전달할지상상도못했어요.이럴때명에훼손죄.모욕제가되는건가요..?

마지막에 얘기 해 주신 상대방을 이해하는것 이란 말씀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제 고소인은 안좋은 리뷰글에 협박 전화를 하던 분이기에 이해가 안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허허 하고 넘길수 있는 아량이 생겼을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죠?

정현석 변호사(Korean Lawyer) 말씀 소중하게 잘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장년이 다 돠도록 아직은 고소나 여떦 송사에 얼킨적은 없었지만 이젠 나이들고 나니까 노파심에 항상 여러모로 조심히 생활하지만 말씀 시청하니
여러모로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좋은 법 상식 감사드립니다,

비방말고 서비스리뷰 그대로 올리면 고소자체가 안됨.. 이게 처벌이 되면 네이버리뷰 수천만건이 전과자 된다는 소린데 말이되나 장사하는 인간들도 뭘잘못했는 인지를 해야지 수준이하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
몇년지난 협박문자도 고소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게된 상황인데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땐 의견이라고 주장해야할까요 사실이라고 주장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빌라단체톡에 아랫집에서 저희집호수를 이야기하며 너무 시끄럽다고 여러번 올린것이 명회회손죄에 해당 할까요?
(예의좀 지키세요, 집다부서지게 청소한다, 애들 교육을똑바로시켜야할것같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