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생활 어려워질 수도" / SBS / 뉴블더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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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12일) 2025년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주거 정책 분야에서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택 점유기간을 10년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임대차 계약은 2년씩,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2년씩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이후 무기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제안의 배경으로 해외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에 불과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당장엔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이 실행되면 집주인들이 장기간의 전세를 회피함에 따라 월세로 대거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전셋집 물량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그럼 월세화가 가속화돼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는 이자가 붙지 않는 저축성이거든요. 임대가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월세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출되고 돌아오지 않아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생활이 어려워져요.]

전문가들은 또 2+2년 연장 도입 당시 나타났던 전셋값 폭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천300여 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2030 청년층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과는 별도로 이미 한국 사회에 10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세 제도를 섣불리 흔드는 건, 시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더 큰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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