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6728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문제된 사건[중요도: 2/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_ [중요도: 2점/5점]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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